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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 임금체불 사장의 반전
대법원 2023도233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한 금융업 조합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퇴직한 직원은 2016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근무했으며, 퇴직 후 대표이사가 약 1,132만 원의 임금과 약 261만 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016년도 일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도 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 약 1,132만 원과 퇴직금 약 26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2016년도 일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했어요.
대표이사는 임금 등을 체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미지급된 금액이 정확히 산정되면 조합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명확히 밝혔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검찰의 근로시간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회사가 지급한 '업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그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고, 성과급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가 지급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투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복잡성,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부 규정의 존재, 성과급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다툴 만한 합리적 근거'로 인정되었어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체불의 고의성 및 정당한 다툼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