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값으로 3억 뜯어낸 무속인,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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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값으로 3억 뜯어낸 무속인,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3283

상고기각

가족의 불행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무속인이 점집을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받아 낸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부동산 사기 피해를 보고 아들이 희귀병과 조현병을 앓는 등 매우 힘든 상황에서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무속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고 말하며 1년 6개월간 58회에 걸쳐 총 3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무속인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고 보았어요. 무속인에게는 실제로 굿을 통해 길흉화복을 바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는 거예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건강이나 재산에 큰 해가 닥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무속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돈을 받고 실제로 굿을 하는 등 무속 행위를 했을 뿐,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굿의 대가는 무속인의 명성이나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받은 돈이 과도하지 않다고도 했어요. 또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굿에 필요한 물품 구매,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 실제 수익은 크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무속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사기죄를 인정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은 일반적인 종교 행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무속인들조차 굿의 횟수나 비용이 과하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 굿을 권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사기죄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1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무속인에게 가족의 불행을 막기 위해 굿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은 적 있다.
  • 요구에 따라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을 지불한 상황이다.
  •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건넨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교행위를 빙자한 금전 요구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