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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법은 달랐다, 무허가 건물 측량의 진실
대법원 2015도2484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경계를 가른 법원의 최종 판단
일반측량업 등록을 하고 측량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한 구청과 '무허가건축물 지장물조사 및 현황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에 따라 A씨는 해당 지역의 무허가건물 현황을 측량하는 업무를 수행했고요. 그런데 이후 A씨는 지적측량업 등록 없이 관련 업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지적측량업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A씨는 일반측량업 등록만 했을 뿐, 지적측량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죠. 따라서 A씨가 무허가건물 현황을 측량한 행위는 무등록 지적측량업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했어요.
A씨는 자신이 수행한 측량은 법에서 정한 '지적측량'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이 작업은 토지대장과 같은 공식적인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현황 파악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측량의 기준이 된 도면 역시 공식 지적도가 아닌,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연속지적도'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복원하는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측량에 사용된 '연속지적도'는 법적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죠. 결국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지적측량'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어떤 측량이 지적측량에 해당하는지는 측량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토지대장 등 공식적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소유자 등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적측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용 도면을 사용한 측량은 무등록 지적측량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의 법적 성격 규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