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서 한 음란행위, 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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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서 한 음란행위, 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2016도13055

상고기각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 피해자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사건 개요

2016년 2월, 한 남성이 새벽 시간 골목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18세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는 여성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오피스텔로 도망가자 그곳 1층 로비까지 따라갔어요. 남성은 유리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며 다시 한번 음란행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골목과 오피스텔 로비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어두운 시간대에 건물 사이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는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300만 원에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7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기소된 적 있다.
  •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한 상황이다.
  •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골목, 로비 등 개방된 공간이었던 적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