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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출소 1년 만에 또 성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21도14398,2021전도140(병합)
상습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1년 3월, 한 매장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칭찬하는 척하며 엉덩이를 만졌어요. 이후 현장을 벗어나려다 매장 운영자인 남성 피해자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둘째, 이를 제지하는 남성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를 휘두르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어요.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과거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한 점,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재범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따져요. 이를 위해 피고인의 과거 범죄 이력,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개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특히 이 사건처럼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하는 경우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