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병으로 밀쳤을 뿐,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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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병으로 밀쳤을 뿐,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1도12877

상고기각

특수폭행과 단순 폭행을 가르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

사건 개요

2020년 8월 31일 오전, 충북 옥천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박카스 병에 든 음료를 피해자의 옷에 뿌렸어요. 이어서 그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삿대질을 하며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한 박카스 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는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특수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박카스 병이 유리 재질이긴 하나 크기가 작고 깨지지 않았으며, 휘두르거나 내려치는 등 강한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박카스 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비 중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사용한 물건이 유리병처럼 단단한 재질이다.
  • 물건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거나 휘두르지 않고 밀치거나 대는 정도에 그쳤다.
  • 상대방이 실제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상황이다.
  •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나, 사용한 물건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