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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박카스 병으로 밀쳤을 뿐,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1도12877
특수폭행과 단순 폭행을 가르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
2020년 8월 31일 오전, 충북 옥천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박카스 병에 든 음료를 피해자의 옷에 뿌렸어요. 이어서 그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삿대질을 하며 폭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한 박카스 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는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특수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박카스 병이 유리 재질이긴 하나 크기가 작고 깨지지 않았으며, 휘두르거나 내려치는 등 강한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박카스 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어떤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그 물건의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행위만으로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