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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범 사장님, 두 번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3347,2021노530(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 사건의 항소심 병합 심리
한 음식점 대표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는 전시장에서 입장권 없이 홍보물을 돌리다 이를 막는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먼저 경비원의 출입 제지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어 다치게 한 행위를 폭행죄로 보았어요. 또한,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 뿌리쳤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형(폭행 200만 원, 임금체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폭행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다만 임금체불 사건 중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두 사건을 합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처벌 규정을 잘 보여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돼요. 만약 각 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심에서 사건이 합쳐지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한답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나중에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