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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새벽 도로 위 보행자 사망, 운전자 무죄 판결
대법원 2021도10371
예측 불가능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범위
2019년 3월 15일 새벽 3시경, 한 택시 운전자가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위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어두운 색 옷을 입고 택시 진행 방향을 마주 보며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운전자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야간이라도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사고가 예측 불가능하고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어두운 시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도 아닌 차도 중앙으로 걸어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운전자로서 통상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입장이에요.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운전자는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어요. 피해자가 블랙박스에 나타난 지 불과 1초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매우 이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였으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결은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 규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 참여자 역시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며, 타인의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예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보행자가 차도 중앙으로 마주 걸어오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