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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발 뺐다"는 동업자, 법원은 공동 운영자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5420

상고기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마사지샵 운영과 동업자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두 명의 동업자 A와 B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마사지 업소를 열기로 했어요. 이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밀폐된 객실과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춘 업소를 2020년 7월 말부터 10월 22일까지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해당 업소는 의료법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11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의료법 위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그는 동업자 A와 함께 업소를 운영하려 했으나, 영업 시작 전인 2020년 6월경 동업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어요. 단속 당일 업소에 있었던 것은 A의 부탁으로, 업소 인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영업 중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뿐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B가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출근을 관리한 점, 단속 당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요금과 서비스를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공동 운영자로 인정했어요. 2020년 7월분 운영비 정산서에 두 사람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 기록도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 B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 관계를 맺었으나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업 운영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거나 정산에 관여한 적이 있다.
  • 직원 채용이나 근무 일정 관리에 관여한 적이 있다.
  • 손님을 직접 응대하며 서비스나 가격을 설명한 적이 있다.
  • 동업자와 사업 운영에 관한 메시지나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운영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