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다 폭행,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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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다 폭행,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1도10887

상고기각

배우자 외도 증거 확보 목적 폭행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피해자가 남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했어요.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손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와 손을 내리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던 행동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피해자의 손이 아닌 휴대전화만 쳤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을 휘두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휴대전화만 쳤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불륜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폭행이라는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화를 참지 못한 것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증거를 수집하려 한 적 있다.
  •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나 실랑이가 있었다.
  •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지만, 들고 있던 물건을 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