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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다 폭행,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1도10887
배우자 외도 증거 확보 목적 폭행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은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피해자가 남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했어요.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손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와 손을 내리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은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던 행동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피해자의 손이 아닌 휴대전화만 쳤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을 휘두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휴대전화만 쳤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불륜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폭행이라는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화를 참지 못한 것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결은 어떤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정당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사용된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륜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폭행은 상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고 들고 있는 물건을 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