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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약정한 중개보수, 법원이 반값 깎자 대법원이 제동 걸었다
대법원 2025다212052
법정 요율 초과 중개보수 약정과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는 매수의뢰인인 피고에게 두 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어요. 양측은 법정 상한요율(0.7%)을 초과하는 0.9%의 요율을 적용하여 총 6,088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요. 하지만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한 보수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두 건의 중개보수 약정에 따라 총 60,885,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계약 내용에 따른 정당한 청구임을 강조하며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보수 전액의 지급을 요구했어요.
피고는 항소심에서 실제 중개 행위를 한 사람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약정 보수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달랐어요. 약정한 보수 요율(0.9%)이 법정 상한(0.7%)을 초과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보수액을 50% 감액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약정보수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예외적으로 감액하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2심 법원이 추상적인 사정만을 들어 감액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이 법정 상한을 초과했을 때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예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해요. 다만, 그 약정이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감액이 '예외'임을 분명히 하며, 법원이 감액을 결정할 때는 추상적인 이유가 아닌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정 요율을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