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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 불법 취업, 알선자는 유죄
대법원 2022도14474
반복적 취업 알선, '업으로' 한 행위로 본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한 대학교의 국제교류위원으로도 위촉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취업 활동이 금지된 어학연수(D-4-1)나 의료관광(C-3-3)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4명을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4명의 고용을 반복적으로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어려운 처지의 외국인들을 도와주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계속한 '업으로' 한 행위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비자 발급 절차 전문가인 점, 외국인들에게 '돈 벌러 간다'는 말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점, 급여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여권을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업으로' 알선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이 외국인 입국 전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고, 급여에서 부당한 명목으로 돈을 공제한 점 등을 볼 때 영리 목적의 반복적 행위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처벌 대상인 '업으로' 한 취업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위했다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고, 급여의 일부를 취득하며, 단기간에 여러 명의 취업을 알선한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영리 목적의 반복적 행위, 즉 '업'으로 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취업 알선의 '영리성' 및 '반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