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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동호회 뒤풀이 추행, 법원은 목격자 진술을 믿었다
대법원 2021도8434
"피해자다움은 없다", 법원의 일관된 성범죄 판단 기준
바이크 동호회 회원인 피고인은 2017년 12월, 동호회 회원들과 펜션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피고인이 다른 여성 회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했는데요.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어요.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동호회 운영 문제로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성으로 거짓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사람이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이라는 특정 행동 양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사건 직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반된 주장 속에서 누구의 진술을 믿을 것인지, 즉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다수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어요. 또한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증인을 직접 보고 들으며 내린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다양한 반응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