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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매장 직원에게 욕설, 벌금 100만 원 선고
대법원 2022도7541
업무방해와 모욕죄 동시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휴대폰 판매점에서 약 15분간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이로 인해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영업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이 남성은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해 매장 직원의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거의 없어 '공연성'도 없었으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욕설과 삿대질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며, 실제로 손님들이 매장을 나가는 등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다른 직원과 행인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반드시 물리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줘요.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하는 행위만으로도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단 한 명의 다른 사람 앞이라도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