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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실어준 신문사,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1도8650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방조범의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광고 의뢰인이 생활정보지에 '휴대폰 대출' 광고를 18회에 걸쳐 게재했어요. 광고에는 '당일 현금 지급',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에 검찰은 불법 행위를 광고한 의뢰인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로 광고를 승인한 생활정보지 지점장과 해당 회사를 기소했어요.
검찰은 광고 의뢰인이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광고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생활정보지 지점장은 이러한 광고를 승인하고 게재함으로써 의뢰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지점장의 사용자인 생활정보지 회사 역시 직원의 업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지점장과 생활정보지 회사는 광고 내용이 불법적인 '휴대폰 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현금 지급'과 같은 문구는 휴대폰 가입 시 사은품 지급이나 중고폰 매입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휴대폰 개통 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만으로 피고인이 불법 대출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광고 의뢰인도 불법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범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특히 '방조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방조범으로 처벌받으려면 정범의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실행을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해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요. 법원은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고의가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방조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