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주사했다더니…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 로톡

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필로폰 주사했다더니…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대법원 2021도17725

상고기각

직접 증거 없는 마약 투약 혐의, 법원의 엄격한 증명 요구

사건 개요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남성이 또다시 여러 건의 마약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는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 외에, 잠들어 있는 지인 여성의 몸에 몰래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경 한 아파트에서 잠든 여성의 엉덩이와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매매하고 상습적으로 직접 투약한 사실을 들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한 다른 혐의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잠들어 있던 여성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여성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 주사 자국으로 보이는 멍 사진, 그리고 피고인이 통화 중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로 감형했어요. 피해자가 주사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멍 사진만으로는 주사 자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즉,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은 들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로 타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CCTV, 감정 결과 등)가 부족한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전해 들은 내용에 기초한 적 있다.
  • 여러 정황 증거가 있지만,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