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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종중 땅 임대료, 내 맘대로 썼다가 횡령죄
대법원 2021도17698
무효인 종중 합의 믿고 임대수익 썼다가 유죄 판결받은 사연
한 종중의 종원인 두 형제가 오랜 기간 이어진 재산 분쟁 끝에, 일부 종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각자 관리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각자 관리하는 건물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보관했는데요. 이후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종중을 위해 보관해야 할 임대료와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한 피고인은 종중원 모두가 8촌 이내 혈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돈은 종중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고인은 종중 재산 분배 합의에 따라 돈을 수령한 것이며, 그 합의가 무효인 줄 몰랐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이 아닌 '종중'이라는 단체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종중 재산 분배 합의가 법적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피고인들은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합의 과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종중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과 구별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탁관계'가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요. 사실상의 관계, 관습이나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위탁관계는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범죄의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종중과 같은 단체일 경우, 구성원 간의 친족 관계를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내부 합의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합의 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위탁관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