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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도면 빼돌려 창업, 법원은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10619
경쟁사 제품 모방이라 영업비밀 아니라는 주장의 결과
피해 회사의 영업팀장과 생산부 대리는 공모하여 회사의 업소용 튀김기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어요. 이들은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유출한 도면과 횡령한 부품을 이용해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판매했어요. 심지어 오랜 기간 피해 회사에 부품을 납품해 온 협력업체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사건이에요.
검찰은 전 영업팀장에게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사용,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전 생산부 대리에게는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영업비밀 부정사용 혐의를 적용했고요.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부정사용 혐의로 기소했어요.
전 영업팀장은 훔친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기술은 이미 다른 회사들도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술이고, 외국 제품을 모방한 것에 불과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사가 도면을 허술하게 관리했으므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도면에 적용된 기술이 독자적이지 않더라도, 제품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 부품 구성, 배치 등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가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도면 관리 규정 시행, 접근 제한 조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비밀유지 노력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주범인 전 영업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었어요. 법원은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비밀관리성)’되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설령 기계의 기본 원리가 널리 알려져 있더라도, 개별 부품의 구체적인 규격, 재질, 가공 방법 등이 담긴 설계도면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또한,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접근 권한 제한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인식될 수 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비밀관리 노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