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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비번 날 범인 쫓다 사고, 국가유공자 될 수 없다
대법원 2021두49185
직무수행 후 귀갓길 교통사고,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
2002년, 한 경찰관이 비번일에 절도 수배범을 검거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어요. 2015년 명예퇴직 후, 그는 이 부상이 직무수행 중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죠.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만 인정되자, 공상군경으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경찰관은 사고 당시 경찰청의 '강절도 집중소탕 계획'에 따라 비번일임에도 수배자 검거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수배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 활동을 마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이는 단순한 퇴근길이 아닌 직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부상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피의자 체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보훈지청은 경찰관의 부상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공상군경이 되려면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여야 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직무수행을 마친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직무와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경찰관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공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이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비번일에 직무를 마친 후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반대편 버스의 갑작스러운 유턴 행위였던 점도 지적했어요. 따라서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는 있을지라도, 직접적인 원인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를 구분하는 '직접적인 원인 관계'의 의미예요. 법원은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중에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국가 수호나 국민 생명 보호와 같은 고위험 직무가 상이 발생의 주된,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죠. 직무를 마친 후의 퇴근길 사고는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재해로 보아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직접적 원인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