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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저지른 폭행, 결국 징역 1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노5343,2021노7348(병합)
편의점 직원부터 경찰관까지, 연이은 폭행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2020년 6월,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근처에 있던 행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어요. 이후 2021년 2월에는 고성방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어요. 심지어 2021년 5월에는 스스로 자살하고 싶다고 신고해 출동한 같은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하여 넘어뜨리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2020년 사건에 대해서는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2021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폭행 사건의 1심 재판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채 진행된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피고인의 수많은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동시에 심판할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선고된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