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대련 중 사고, 고의상해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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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대련 중 사고, 고의상해는 아니었다

대법원 2022도9332

상고기각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를 가른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주짓수 체육관에서 운동하며 알게 된 사이였어요. 2020년 5월 27일, 두 사람은 대련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유도 기술인 '말아업어치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메쳤어요. 이 기술은 위험성이 커서 이전에 체육관 관장과 피해자로부터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고관절이 탈구되는 8주 진단의 중상을 입었고, 안타깝게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말아업어치기' 기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체육관 관장과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이므로,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대련 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자 과실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말아업어치기' 기술이 주짓수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된 기술이 아니며, 대련 중 피해자가 먼저 발 기술을 걸어오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해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보다 체중이 덜 나가는 피해자에게 기술을 사용한 것은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동이나 스포츠 경기 중 상대방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위험하다고 알려진 특정 기술이나 행동을 사용했다.
  • 사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해당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
  • 나의 행동이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과 체급이나 실력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