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도 임금 못 받아, 근로자 아니면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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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도 임금 못 받아, 근로자 아니면 무죄

대법원 2021도11256

상고기각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

사건 개요

개인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가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업주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은 인정했지만, 한 명(근로자 B)에 대해서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다퉜어요.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사람을 법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어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가 여러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근로자 B의 경우, 약 6개월간 근무한 임금 합계 1,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B가 사업주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업주는 다른 근로자 H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근로자 B는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B가 공사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는 사업주로부터 받을 다른 채권을 원활히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현장에 머무르며 도움을 준 것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근로자 H에 대한 임금체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근로자 B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B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임금 액수를 정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기각되었어요. 검찰은 B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나 구체적인 임금 약정 없이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했다.
  •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일한 상황이다.
  • 임금 외에 다른 채권을 받기 위해 현장에 머무르거나 일을 도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