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마약/도박
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7364
필로폰 매도·수수·투약까지, 상습 마약사범의 최후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서울에서 약 164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했어요. 이후 2019년 4월경에는 광명시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인천의 한 주거지에서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취급했다며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2018년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 2019년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 그리고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중대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마약 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과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더욱 무겁게 평가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또한 대법원은 양형부당, 즉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