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펫시터, 무심코 했다가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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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펫시터, 무심코 했다가 벌금형

대법원 2022도16196

상고기각

돈 받고 반려동물 맡아줬을 뿐인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개요

한 펫시터가 자신의 집에서 고객의 반려동물을 돌봐주고 돈을 받는 영업을 했어요. 소형동물은 하루 2만 원, 대형동물은 3만 원의 요금을 책정했죠.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가정집에서 소규모로 동물을 돌봐준 것은 법에서 말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펫시터 앱 운영자로부터 등록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어 위법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죠. 선고된 벌금형도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상호를 걸고 홍보하며 정해진 요금을 받은 것은 규모가 작더라도 명백한 '영업'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법을 몰랐다는 주장 역시, 관공서에 문의하는 등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심의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돌봐준 적이 있다.
  • SNS나 앱을 통해 펫시터 홍보를 한 적이 있다.
  • 동물의 크기나 위탁 기간에 따라 정해진 요금을 받았다.
  • 관할 구청 등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 법을 잘 몰랐다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한 적은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반려동물 위탁 행위의 영업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