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시비, 보복운전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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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시비, 보복운전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2도6900

상고기각

뒤차 상향등에 홧김에 한 급정거,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모닝 승용차 운전자는 자신의 뒤에서 상향등을 켠 채 따라오던 벤츠 승용차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는 상향등을 켠 이유를 묻기 위해, 진로 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바꿔 벤츠 앞으로 끼어들었죠. 이후 위험을 방지할 급박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모닝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흰색 실선)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제동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지시위반 및 급제동금지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모닝 운전자는 벤츠 차량의 상향등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한 것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모닝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벤츠 차량의 상향등으로 운전에 다소 방해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진로변경 금지구간을 넘고 급제동한 행위가 정당화될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운전자의 행위가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가중시켰다고 보았죠. 결국 원심의 벌금 20만 원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운전자의 운전 방식(상향등, 경적 등)에 화가 나 대응한 적 있다.
  • 고의로 차선을 변경해 다른 차량의 진로를 막은 적 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뒤차를 위협한 상황이다.
  •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바꾼 사실이 있다.
  • 나의 행동이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법규 위반을 정당화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