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횡령, 피해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렸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돈 횡령, 피해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렸다

대법원 2021도11611

상고기각

페이퍼컴퍼니 자금 횡령, 피해자 특정의 중요성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 회사 B의 직원이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아내를 대표로 하는 자회사 G를 설립했어요. 피고인은 G 회사의 법인 계좌와 인감 등을 관리하며 자금 집행 업무를 맡았는데요. 그러던 중 2016년 10월부터 약 2년간 G 회사 계좌에서 총 1억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G 회사가 실질적으로 B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형식상의 회사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G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B 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했죠. 피고인이 B 회사의 직원으로서 B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므로, B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G 회사가 법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인 이상, G 회사 계좌의 돈은 G 회사의 소유이지 B 회사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이 B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찰은 2심에서 피해자를 B 회사가 아닌 G 회사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요.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돈의 소유자는 G 회사가 맞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G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G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회사나 관계사의 자금을 관리한 적 있다
  • 형식상 대표만 있는 페이퍼컴퍼니 운영에 관여한 상황이다
  • 회사 계좌의 돈이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 있다
  • 모회사와 자회사 간 자금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횡령죄의 피해자 특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