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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안 준 '실제 사장', 법원은 처벌했다
대법원 2021도11246
나는 대표가 아니라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전자제품 설치업체의 실제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약 1,600만 원의 임금과 약 1,6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었어요.
검찰은 회사의 실제 대표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실제 대표는 자신은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범위를 서류상 대표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을 사용자로 판단해요. 따라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뒤에서 회사를 운영했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