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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나쁜 년' 한 마디에 벌금 70만 원
대법원 2022도14899
KF94 마스크 불만으로 시작된 욕설과 모욕죄 성립 여부
한 손님이 약국에서 'KF94' 마스크라는 말을 듣고 제품을 구매했어요. 하지만 마스크에 'KF94' 표시가 없자 화가 나 약국을 다시 찾아갔어요. 손님은 다른 손님들과 납품업체 직원이 있는 앞에서 약국 직원과 약사에게 "사기를 쳤다", "나쁜 년들", "이년아" 등의 욕설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인 약국에서 피해자인 약사를 향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모욕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약사가 먼저 반말과 욕설로 자신을 자극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모욕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이 들었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약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당시 상황을 볼 때 모욕의 인식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예요.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예요. 법원은 '나쁜 년', '이년'과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한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경멸적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