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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렌터카로 직원 픽업, 결국 유죄 판결
대법원 2021도12109
대리운전 기사 이송하고 받은 돈, 유상운송 해당 여부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회사 소속 대리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곳까지 태워다 주기 위해 여러 대의 차량을 렌트했어요. 그는 기사들을 렌터카로 운송해주고, 운송 거리에 따라 '픽업비'라는 명목으로 2,000원부터 대리운전비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어요. 결국 이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은 그 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렌터카를 이용해 소속 대리기사들을 운송해주고 운송비를 받은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소속 대리기사들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수익 창출을 돕기 위해 운송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속 기사들만을 대상으로 했고,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받은 돈은 실경비 수준에 불과해 법에서 금지하는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기사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은 범행 동기에 불과하며, 돈을 받고 운송한 사실 자체가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은 1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픽업비가 사실상 픽업기사의 급여를 대신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었고, 픽업차량 이용이 강제된 측면도 있어 유상운송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운송 대상이 소속 기사로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 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운송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운송 목적이 직원의 편의나 안전 증진에 있었고, 운송 대상이 내부 직원으로 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즉, 대가의 명목이나 동기와 무관하게 렌터카로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으면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 행위의 유상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