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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노상방뇨와 공연음란, 법원은 달랐다
대법원 2021도11606
성기 노출 행위, 성범죄와 경범죄를 가르는 기준
2019년 9월, 한 남성이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했어요. 이때 근처에 서 있던 19세 여성이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남성은 여성을 향해 "자기야"라고 부르며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길에서 피해자를 향해 "자기야, 자기야"라고 불렀다고 봤어요. 이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웃으며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변이 급해 노상방뇨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성기를 보여주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죠.
1심 법원은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신체를 노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만 인정하여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해당할 뿐,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단순히 신체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는 다르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그 정도가 음란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모든 신체 노출 행위가 곧바로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