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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대자보 철거,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10068
총장직무대행의 대자보 철거 지시, 정당행위 불인정 이유
B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총장직무대행의 임명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를 교내 여러 곳에 부착했어요. 이틀 뒤, 총장직무대행은 직원들에게 이 대자보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지시했고요. 결국 직원들은 시가 66만 원 상당의 대자보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총장직무대행이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교수협의회 소유의 대자보를 제거하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제거된 대자보의 가치는 시가 66만 원 상당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총장직무대행은 자신의 행위가 학교 시설의 미관과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총장대행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허가 없이 부착된 대자보였고, 신입생 모집 기간에 학교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어 철거를 지시한 것이라고 항변했고요. 이는 형법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총장대행으로서의 청사관리권에 따른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허가 없이 부착된 대자보를 학교 미관 등을 위해 제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철거 요구 후 바로 다음 날 철거한 점,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총장직무대행의 대자보 철거 지시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불법 게시물이라도 함부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했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목적, 수단의 적절성,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