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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대포통장 조직, '일부만 가담'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1137
유령법인 설립 후 통장 480여 개 유통한 범죄조직의 말로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즉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총책, 명의자 모집책, 통장 유통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런 방식으로 약 480여 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440여 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대가를 약속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어요. 또한, 이렇게 확보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자신은 범행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가담했다고 항변했어요. 페이스북 광고로 명의자 7~8명을 모집해 통장 약 43개를 개설하는 데 관여했을 뿐,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 범행 전체를 공모한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있어요. 여러 사람이 범죄를 공모했다면, 비록 전체 모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 관계가 성립돼요. 일단 공모 관계가 성립되면,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 B가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이 본질적 기여를 한다는 점을 알았기에, 일부만 가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