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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전 여친 강간 시도, 법원은 특수강간상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3834
양주병 폭행 부인했지만 결국 징역 6년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오늘 같이 있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강간하려 시도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과 양주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했어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을 이어가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양주병으로 때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단지 손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이며, 1심의 징역 6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아래 모든 혐의를 자백했던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의 진술 번복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강간상해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특수강간상해' 혐의가 쟁점이 되었어요. 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것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특히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한 자백은 이후에 뒤집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요. 법원은 성범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감경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강간상해죄 성립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