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에 손만 얹어도 강제추행입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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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에 손만 얹어도 강제추행입니다

대법원 2022도7795

상고기각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 끝에 벌어진 성범죄, 추행의 고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지인으로 지내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개월에 걸쳐 스토킹에 가까운 괴롭힘을 가했어요. 여성의 집 현관문이나 남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쪽지, 속옷 사진 등을 여러 차례 걸어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운동하던 여성을 찾아가 강제로 벤치에 앉힌 뒤 허벅지에 손을 얹고 성적인 발언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에게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해자의 집과 가족의 생업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협박성 쪽지를 남긴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앉히고 허벅지를 만지며 "왜 한 번 달라는데 안 주냐"고 말한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조차 없으며, 단지 같이 운동하자고 설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설령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더라도 추행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강제추행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협박 및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핵심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점, 범행 당시 했던 성적인 발언 등을 종합하면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와 불편하게 한 적 있다.
  •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함께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말을 들은 상황이다.
  • 가해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