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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교회 분열 후 남은 부동산, 결국 경매로
대법원 2021다271275
지분 나뉜 부동산 분할, 현물분할 대신 대금분할을 명한 이유
하나의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분리되면서, 기존 교회 부동산이 여러 교인과 교회의 공동 소유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일부 공동 소유자들이 다른 소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들은 공동 소유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또한, 피고 중 하나인 C교회가 부동산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 C교회는 원고들이 청구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다른 교회와의 분쟁으로 인해 현재 부동산에 출입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해, 부동산의 성격이나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현물로 분할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라는 '대금분할' 판결을 내렸어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는데, C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피고 C교회가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나눌 때, 원칙은 현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에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나눌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돼요. 법원은 부동산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이 사건처럼 공평한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물 분할 방법의 적절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