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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핵심 증인 출국하자 불법고용 혐의 무죄 판결
대법원 2021도10705
해외 거주 증인의 진술,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골조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팀장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취업 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7명을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골조팀장으로 일하면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7명에게 급여를 주기로 약속하고 불법적으로 고용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건설사로부터 형틀공사를 도급받았고, 그중 일부를 베트남인 C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C를 비롯한 외국인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핵심 증인인 베트남인 C의 진술이 담긴 서류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고용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검찰이 C를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수사기관이 C의 해외 연락처를 확보하지 않는 등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C의 진술을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해외로 출국한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의 이유로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외국 거주'를 이유로 예외를 적용하려면, 수사기관이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다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외국 거주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