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빼돌리기? 법원은 동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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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빼돌리기? 법원은 동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재가단11

각하

가짜 매매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사건 개요

아버지가 사망한 후,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자녀들에게는 어머니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도록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마친 바로 그날, 두 아들(피고들)에게 부동산 지분 절반씩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했어요. 이에 다른 자녀(원고)가 어머니가 자신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어머니에게 상속재산 분할 결정에 따라 약 1억 3천만 원을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가짜 매매, 즉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들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고 '통정허위표시'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매매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판단 누락이 없다는 이유와 재심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절차상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간에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채무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가족에게 이전한 적이 있다.
  • 이 부동산 거래가 실제 매매가 아닌, 빚을 갚지 않기 위한 가짜 계약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 이미 패소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고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