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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월급, 법원은 범죄수익으로 봤다

대법원 2021도12838

상고기각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직원 급여, 전액 추징 판결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된 대규모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직원들이었어요. 총괄 책임자의 지휘 아래 일부는 중국 사무실에서 경기 결과 입력, 충전·환전 업무를 담당했고, 다른 일부는 국내에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역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총책 등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닌 자가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했다고 기소했어요. 한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중 일부는 자신은 주범이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했을 뿐, 범행에 깊이 가담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수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돈은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이므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일부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다수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며 범죄 기간 동안 받은 급여 전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 분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도박공간개설죄는 중대범죄이며,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역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적인 사업체인 줄 알면서 취업하여 일한 적 있다.
  • 단순 업무를 맡았고,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적 있다.
  • 내가 받은 돈은 범죄 수익 분배가 아닌 정당한 급여라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급여의 추징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