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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상속받은 땅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맞은 사연
광주고등법원 2023재누1055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가액 아닌 평가액으로 본 법원의 판단
배우자 사망 후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는 몇 년 뒤 이 토지를 약 13억 원에 매도했어요.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나 감정가액으로 계산해 약 3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고요. 하지만 곧이어, 상속은 실제 거래가 아니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낸 세금 중 약 3억 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어요.
저는 돈을 주고 땅을 산 게 아니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요. 법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해야 해요. 따라서 제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다시 산정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줘야 하는 게 맞아요.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으로 보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부당해요.
저희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원고가 처음 신고한 대로 개별공시지가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이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계산 방식이에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상속이나 증여는 돈을 주고 사는 유상 취득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는 평가액으로 보도록 특별히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규정이라고 판단했어요. 이후 원고가 판결에 중요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예요. 법원은 상속처럼 실제 거래 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한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매길 때 사용된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이중과세나 조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이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 아니라고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속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