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뜨개질"이라더니, 사기죄 무죄된 이유 | 로톡

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특허받은 뜨개질"이라더니, 사기죄 무죄된 이유

대법원 2017도10782

상고기각

상거래에서 허용되는 과장 광고와 사기죄의 경계

사건 개요

한 뜨개질 강사가 자신이 국내에 처음 들여온 특허 기술이라며 수강생을 모집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1년 치 수강료와 서울지부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174만 원을 강사에게 송금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술은 특허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강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내세운 뜨개 기술은 유튜브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고, 기술 특허나 뜨개 도구 독점 판매권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죠. 또한, KBS 작가가 운영위원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으며, 실제로는 상표 등록만 해놓고 특허받은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지라도,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1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2심은 상거래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어요. 피해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기술을 직접 개발했다고 말하지 않은 점, 계약서상 '특허권'이라는 표현이 법률 비전문가인 당사자들이 '상표권'을 의미하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KBS 작가 관련 발언 등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보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계약 시 상대방의 과장된 홍보 문구를 믿고 계약한 적 있다.
  • 계약서에 '특허'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표권이었던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제공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였던 적 있다.
  • 거래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인 정보에 대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상황이다.
  • 계약 후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서비스나 물품을 일부 이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거래상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