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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11527
정상적인 구직 활동이라 믿었던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의 진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았어요.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96만 원을 교부받는 등 여러 건의 현금 수거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성명불상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에요. 검찰은 여러 건의 범죄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채권추심업체에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했으며,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와 가족의 연락처까지 제공한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사용한 점, 자신을 채권팀 직원이라고 소개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신도 기망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미필적 고의'의 증명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