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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지사장'은 진짜 사장이 아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노1455

항소기각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임금체불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 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일로 검찰은 회사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일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16명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약 1,467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실제 공사 계약이나 현장 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등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처리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사 계약에 참여하고 현장을 지휘·감독한 사람은 다른 인물들이라는 증언에 주목했어요. 근로자들 역시 피고인을 현장에서 본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알고 명함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최초 진정을 낼 때도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기재했던 점 등을 추가로 지적하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등기부등본에 대표로 이름만 올려둔 적이 있다.
  • 실제 회사 경영이나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현장 감독 등은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처리했다.
  • 근로자들이 나를 사장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질적인 대표로 알고 있다.
  •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