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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다투다 이빨 부러뜨렸지만, 상해죄는 무죄
대법원 2021도12794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본 법원의 폭행치상죄 인정
2019년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 A의 통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작된 다툼은 여러 사람이 얽힌 몸싸움으로 번졌고, 주점 밖 도로까지 이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 I가 자신의 뒷덜미를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땅에 부딪치게 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E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얼굴을 땅바닥에 내리치는 행위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 E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치아가 부러질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위는 상해가 아닌 폭행에 해당하며, 상해죄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E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았고, 고의로 얼굴을 땅에 내리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폭행의 고의는 있었고 그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려는 '인식'과 '의사', 즉 상해의 고의가 필요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행위가 상해를 입히려는 명확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상해의 고의는 없지만 폭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폭행으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상죄'를 적용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