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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 보낸 통장 사진,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1도11597
저금리 대출 미끼에 접근매체 전달, 대여가 아닌 이유
한 남성이 "통장과 신분증을 보내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했어요. 또한, 상대방이 지시하는 대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승인번호까지 불러주었어요.
검찰은 이 남성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통장 정보, 승인번호 등)를 '대여'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은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은 것이며, 자신의 통장을 마음대로 쓰도록 빌려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남성의 행위는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 정보를 제공한 것과, 대출 약속이라는 '대가'를 받고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았어요. 즉, 대출 사기 과정에 속아서 정보를 넘겨준 것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피고인이 대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