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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증거 없는 폭행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11562
엇갈린 진술과 CCTV 영상, 폭행죄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증거
2018년 7월, 한 요가학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수강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자 대표와 이야기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안내 직원과 상담 직원, 두 명의 직원이 수강생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수강생은 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직원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안내 직원 B에 대해서는 손톱으로 손등과 손목을 할퀴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렸다고 기소했어요. 또 다른 상담 직원 E에 대해서는, 사무실 진입을 막아서자 양팔로 팔과 겨드랑이 부분을 밀어내 폭행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상담 직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직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두 건의 폭행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상담 직원 E에 대한 폭행은 사무실 내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하지만 안내 직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B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1심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유무를 엄격하게 따졌어요. CCTV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던 폭행 혐의는 유죄가 되었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영상 증거가 없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이는 범죄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그 증명이 매우 엄격한 수준을 요구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