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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운전만 했는데, 징역 1년 실형
대법원 2022도3719
‘몰랐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원이 사기 피해금으로 구입한 금팔찌 등을 현금화하는 것을 돕기로 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조직원을 금은방까지 태워주고, 조직원이 금을 사서 나오면 다른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으로 바꿔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3,718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것을 도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금은방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금을 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및 금 판매를 담당하며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그저 운전을 해줬을 뿐, 동승한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그 근거로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돈세탁하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수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포폰을 사용한 점 등을 들었어요. 따라서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실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범죄에 가담하면서 '나는 몰랐다'고 주장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고의성을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와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알 필요는 없으며,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자백하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 내용, 과거 전과, 범행 수법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을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방조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