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는 아이 잡아줬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넘어지는 아이 잡아줬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

대법원 2021도16086

상고기각

9세 아동 강제추행 혐의,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9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건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마당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바지 위로 음부 주변을 만졌고, 이후 아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무릎에 앉힌 뒤 재차 음부와 허벅지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과 집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만진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마당에서 넘어지려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준 사실은 있지만, 껴안거나 음부 등 신체를 만져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닿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했고,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명확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다.
  • 혐의를 부인하며 신체접촉이 우발적이거나 다른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적 있다.
  •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서가 증거로 제출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