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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발끝막이판 미설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17385
근로자 추락사고, 발끝막이판 설치 의무에 대한 법적 공방
2017년 8월, 한 공사 현장에서 54세 근로자가 약 3.5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당시 최고기온 34.1°C의 폭염 속에서 보온방수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작업하던 근로자는 잠시 휴식을 위해 물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근로자는 강직성 사지마비라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원청과 하청 회사의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작업발판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발끝막이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러한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안전난간 중간대와 통로 바닥 사이의 틈으로 빠져 추락했고, 결국 중상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안전난간 사이의 틈으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고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고 장소는 작업 공간이 아닌 이동 통로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난간을 이미 설치하여 추락 방지 조치를 다했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발끝막이판은 작업 도구 등 물체의 낙하를 막기 위한 시설이지, 사람의 추락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발끝막이판 설치 규정의 '물체'에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여,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규칙과 관련 지침을 근거로 발끝막이판은 작업자의 추락이 아닌 '낙하물' 방지를 위한 설비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미 규정에 맞게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상, 추가로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도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끝막이판'의 법적 용도와 설치 의무의 범위였어요. 1심은 발끝막이판을 근로자 추락 방지 의무의 일부로 보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물체 낙하 방지용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어요. 법원은 산업안전보건규칙의 각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정에 명시된 안전조치(안전난간 설치)를 이행했다면 그 이상의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업주의 과실을 판단할 때,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문언과 목적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 및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