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길거리 여성 몰래 찍은 사진,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3도1795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버스나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어요. 피고인은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범행했으며, 버스에 앉아 있는 여성의 옆모습이나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찍었어요. 마지막 범행은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발각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해당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첫 범행 발각 후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진들(여죄)을 증거로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사진 속 옷차림이 평범하더라도 엉덩이나 가슴의 굴곡, 노출된 허벅지 등이 드러났고, 무음 앱을 사용해 몰래 촬영한 점, 피고인 스스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증거 수집 절차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는데,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상습성이 의심되므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유사 범행의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최초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고 원심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한 판례예요. 법원은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촬영된 맥락과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적인 옷을 입고 있더라도 촬영 의도, 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에 따라 성적 대상화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수사 시,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유사한 사진을 탐색하는 것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의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