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법원은 특수협박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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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법원은 특수협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8846

상고기각

경적에 기분 나쁘다며 벌인 급정거와 위협 운전의 결말

사건 개요

2021년 2월, 한 운전자가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어요. 이에 기분이 나빠진 운전자는 피해 차량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꾸는 척하다가 다시 급하게 끼어드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려 놀라서 속도를 줄인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당시 오른손을 다쳐 왼손으로 운전하다 보니 주행이 다소 불안정했을 뿐,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고의로 급감속했다고 판단했어요. 운전자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경적 소리에 기분이 나빠 속도를 줄였다'고 진술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운전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운전자의 경적이나 운전 방식에 기분이 나빠 위협적으로 운전한 적 있다.
  • 앞서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급정거하여 뒤차를 놀라게 한 적 있다.
  • 차선을 넘나들며 특정 차량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한 적 있다.
  • 나의 운전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위협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